제도권내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로 부당이익을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간 이자율 8천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기획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8명은 내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단장은 11월1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앞서 7월부터 3개월간 2개반 11명 수사반을 꾸려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다.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서민과 불법대부업자간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 대부업 등록한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 불법 고금리이자를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 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 13명을 형사입건, 나머지 8명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천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주요 위반행위는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와 함께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하고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천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특사경 수사에 검거됐다.

두번째는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 사례다.

B씨는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대부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명에게 총 1억3천47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뒤 상환이 늦을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번째 유형은 등록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추심행위 사례다.

대표적으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간 총 1천475만원을 대출한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C씨는 대출 뒤 1천915만원을 상환받고도 추가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 협박을 일삼았다.

이 밖에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에게 불법광고전단지 5만9천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천900매를 수거,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해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구축·운영은 물론 4월19일 이동통신 3사(SKT·KT·LGU+)간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를 착취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광고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벌칙조항이 없는 현행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8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상 처벌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대부업을 뿌리뽑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며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