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명품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 짝퉁제품을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2월1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앞서 9월부터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 온·오프라인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의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수사했다” 며 “수사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7천100점(1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에서 불법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다.

A법인 대표는 정식 통관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천700점(7억2천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반입,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특사경에 검거됐다.

해당제품은 타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법인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하고 판매권한이 없는 해당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로 모바일 앱을 이용, 회원을 모집한 뒤 위조상품을 판매한 사례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에게 3천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태그가 없고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불량하고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 디자인 등에서 정식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세번째 유형은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위조부품 사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다.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지정 서비스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관련 위조부품 5천300점을 사용해 수리해 주는 수법으로 7억3천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정상적인 제작 및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 부품의 경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수리점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A법인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1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특사경은 형사입건된 11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수 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며 “온라인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조제품’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해 만든 것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