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4.15 총선을 겨냥해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공약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특히 “4.15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불씨를 살리고,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복지대타협 특위는 1월8일 서울시 여의도동 소재 전국협의회 사무실에서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염태영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자문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추진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협의회는 먼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또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을 위해 ‘기초세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키로 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할 경우 2017년 결산 기준으로 14조원의 추가세수를 확충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도입을 검토,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중앙-광역-기초간 재정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재정거버넌스체계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위한 중앙-광역-기초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제안하는 ‘복지대타협 제안문’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엔 전국적·보편적 복지 강화, 광역-기초간 지방재정부담심의회 설치·운영, 복지자치권과 책임성 강화, 현금성 복지에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특히 2018년 무산되었던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살려 재추진키로 했다.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화 압박을 위한 대국회 및 정당교섭활동,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15 총선을 계기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 4.15 총선의 핵심의제를 선정, 총선 후보자 및 정당 공약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며  “국민, 정치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