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월16,17일 이틀간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공공재정지급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행준수 사항을 전달하고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및 사용을 사전에 예방,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2차 교육에 이어 1월21일 3차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특히 실무자들에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안내 등 공공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은 “앞으로 공공재정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청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