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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쪼개기’ 극성, 화성시 선제대응 주목화성시, 이행강제금 매년 반복 부과 등 강력 대응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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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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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이른바 ‘방 쪼개기’ 불법이 극성을 부리면서 국토교통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가운데 화성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2월10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요령을 소개하는 공문을 전국 일선 지자체에 발송했다.

그간 방 쪼개기는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는데 최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자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을 적극 독려키 위한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단속반을 꾸려 불법 ‘방 쪼개기’ 단속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의 경우 향남지구와 동탄지구 일대가 불법 ‘방 쪼개기’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향남2지구 택지지구내 위반건축물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시는 당시 주택 27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22건을 적발, 65건을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앞서 1월초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미조치된 107건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시의 이행강제금은 횟수에 제약없이 매년 부과, 타 시·군에 비해 강력한 제재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불법사항은 건축물대장상 위반내용을 표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방 쪼개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가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며 “시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 향남, 남양, 봉담, 우정, 새솔동 등 택지지구내 다가구주택 가구수 증설에 따른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화성서부경찰서와 합동조사 및 수사의뢰를 통해 건축법위반행위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조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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