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생들이 지난해 겪은 체벌·언어폭력 경험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기반, 도내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다.

연구원은 최근 4년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연구책임자 이정연 연구위원)’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는 해마다 도내 30% 학교를 무선 표집해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따른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9년은 초·중·고 학생 1만4천239명, 보호자 8천679명, 교원 8천536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2016년~2019년까지 4년간 조사한 주요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는지에 교원과 보호자의 인지도가 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 인권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으로 직접적인 인권침해 사례의 발생빈도가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로부터의 직·간접적 체벌과 언어폭력은 중학생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직접적인 체벌 보다 오리걸음 등 벌이나 단체기합이 많았다.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4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학생 약 20%는 ‘성적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미미한 상승폭을 보였으나 초등학생은 최근 1년간 4.7% 증가했다.

학생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공개, 강제 소지품 검사, 성적유추 가능성 등에 학생 23%가 경험이 있었으나, 교원 98%는 ‘성적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학생과 교원의 응답에 차이가 컸다.

학생·보호자·교원의 인권의식은 3.3~3.5점(4점 만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생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생참여 보장정도 그리고 학생의 학생인권조례 인지 정도와 같은학교 환경적 요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권친화적 학교환경이 개인의 경험 보다 학생의 인권의식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책임자 이정연 연구위원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개인의 인권침해 경험 보다 학교의 인권친화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조사결과의 의미는 매우 크다” 며 “앞으로 학교는 학생의 학교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잘 안내하고 알려주고 있는지, 인권침해 및 구제절차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 만족도가 높은지 등 요소가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교의 인권수준이 곧 학생의 인권수준임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