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R&D(Research and Developmen-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풀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2월26일 밝혔다.

이는 앞서 1월14일 도가 내놓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당시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5대 분야 10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4월24일까지 2개월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개모집한다.

현재 1천200명의 인력풀을 2천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위원 인력풀이 정체, 급속도로 빨라지는 기술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R&D사업 평가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방안이다.

평가위원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선정된 평가위원은 도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된다.

2년 임기가 끝나면 역량강화 교육과 평가이력 전산화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한다.

또 우수 평가위원은 도지사 표창, 해외연수 등 책임에 걸맞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락 여부만 공개하고 접수경쟁률,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 세부내용은 비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에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2월24일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도 대폭 개정했다.

개정안은 연구비 부정사용시 사용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와 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배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R&D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 일벌백계하는 것이다.

기술개발은 완료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까지도 일정액의 기술료를 무조건 도에 납부토록 한 ‘정액기술료’는 과감히 폐지하고, 기업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가 넘는 성장을 거둔 기업에만 일명 ‘성공기술료’를 받도록 했다.

도는 이 밖에 수혜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간으로 연구비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관리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인 문제도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해결할 계획이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R&D 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로 지원한 연구비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50억원 규모로 3월초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 최대 1억5천만원(3년 이내 창업기업은 5천만원)을 1년간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