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무시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군공항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국회의원·시의회·범대위 등은 7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국회의원·시의회·범대위 등 참석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무안·영암·신안),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범대위),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무안 범대위), 화성시 새마을회·통리장단협의회·주민자치회·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은 “군공항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며“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은 이기주의적 법안이다”고 성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수원 군공항은 단계적 폐쇄가 최선의 해결방안이다” 며 “지자체간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성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인데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된다” 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부지 및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 요소를 내포, 신속한 처리 보다신중해야 한다” 며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돼 마땅하다”고 밝혔다.

홍진선 화성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당시 수십년간 미군사격장 폭격을 견딘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 또 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며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 단체와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분개했다.

모종국 무안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력 강화가 목적이 아닌 종전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계산해 만든 이기적인 악법” 이라며 “무안군 범대위는 화성시 범대위 등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무안군 국회의원, 범대위, 주민단체들은 “향후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종전부지 이해관계만 반영한 그 어떤 특별법 개정 시도에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송옥주 국회의원 등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군·도의원과 시민 등 40명은 기자회견에 앞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