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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173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2.6㎢) 2022년 7월3일까지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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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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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2.6㎢)가 2022년 7월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됐다”고 7월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신규·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9개 시·군 임야(211.28㎢)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 홈페이지(안성소식>시정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며 “신규·지정으로 임야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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