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의사상자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내에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신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권 인정신청 건수가 미미해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다.

► 고영인 국회의원(안산단원갑)

이 개정안은 의사상자 신청 권한을 경찰관서장에까지 확대하고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상자 인정에 앞서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영인 국회의원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장이 자치단체장 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크고 구조행위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며 “사건 발생시 일선에서 이를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 대응은 물론 의사상자의 절차상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 심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상자법 개정안은 김경만·권칠승·맹성규·박영순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