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기준 취득세 납부제도를 악용,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금액 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올해 5월~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천139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기획조사에 나서 법령을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8월2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 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신고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흥시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원에 공사를 계약한 뒤 22억원으로 과소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B씨는 용인시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원에 최초 공사계약 뒤 추가로 1억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조사에서 적발, 취득세 등 400만원을 추가로 징수당했다.

C씨는 건설사업자와 8억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시에 건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00만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누락했다가 적발돼 총 1천200만원을 추징당했다.

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 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조사 목적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신고와 부당 누락사례 예방에 있다” 며 “앞으로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사기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적발시 지방세 포탈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등 2개 분야의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40억원에 이르는 누락된 세금을 찾아 추가로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