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9월2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희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통해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결의문은 시의회 구성원 7명(장인수 시의장, 김영희 부의장, 김명철·이상복·성길용·이성혁·한은경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가운데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