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오산)은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남·북교류 민·관 거버넌스 구축법’을 대표발의했다.

► 안민석 국회의원

이는 정부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간 민간단체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창의적 방식으로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해 남·북관계 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고, 지자체도 2019년부터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자로 활동이 가능해 짐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통일부도 남·북교류협력에서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주체로 명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남·북협력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중요한 안보정책이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마중물 역할” 이라며 “지금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잠시 주춤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협력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