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안산단원갑·보건복지위원)은 “22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에 따르면 회사 돈으로 1억원 이상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전 보다 68% 급증한 2천410명으로 나타났다”고 9월29일 밝혔다.

► 고영인 국회의원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차량은 2천410대로 1천432대였던 2018년 대비 3년만에 68%가 증가한 수치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들 가운데 3억원 이상 리스 차량도 36대에 이른다.

1억원 이상 리스·렌트차량 2천410대에서 25.8%(598명)는 독일제 차량대여전문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했다.

차량가액 1억원이 넘는 국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모델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경우 렌트 차량의 상당 비율이 해외 수입차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리스·렌트한 고액차량은 탈세수단이 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값 뿐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개인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 사용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 라며 “향후 복지부 등 의료당국이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에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