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오른다’는 기획부동산에 속아 공시지가 보다 6배나 비싸게 매입하는 등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을 경찰에 수사요청했다.

#1.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기획부동산법인 직원 B씨에게 토지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화성시 남양읍 임야 땅값이 2년~3년 뒤 도시개발로 몇배 오를 것이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3필지(827㎡)를 1억8천만원에 매입했다.

추후 A씨는 매입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6배나 비싼 사실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토지의 개발제한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다.

#2. 평택시민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에게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에서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를 모두 잃게 됐다.

경기도가 이른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도는 2020년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신고 제보 52건 가운데 선별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는 2020년 12월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협약 이후 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접수는 시·군까지 가능하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부동산을 향한 서민들의 열망을 악용,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들여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도내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편법)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한 가운데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