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親·姻戚)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2020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부동산투기자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천434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6월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영수 단장은 “올해 3월~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와 2020년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 기획수사에서 178명을 적발했다” 며 “이 가운데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  82명은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 대표 A·B씨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1만1천426㎡)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명에 이르는 상담사를 고용하고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거짓으로 홍보하면서 상담사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 보다 높은 44억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이 적발됐다.

C씨는 장애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에서 장애인 특별공급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또 D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중 일반공급 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1, 특별공급 95: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한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씨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뒤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원대에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천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특사경은 보고 있다.

현행 법령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수 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2020년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방식 중개행위에 전면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