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농자재 불법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인치권)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앞서 5월3일~14일까지 김포·부천·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6월16일 밝혔다.

►특사경 수사팀원이 농약 등 농자재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광명시 화훼단지내 A원예자재점은 2020년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비닐하우스에 보관한 농약 등 농자재.

양평군 B농약판매점은 변경등록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파주시 C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2021년 5월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사용은 농산물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를 표시한 뒤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파주시 D농약판매점은 건물밖 처마밑에 천으로 만든 간이벽을 설치하고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화훼단지내 E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채 비료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정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 며 “앞으로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게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