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내역을 전수조사, 1만2천613명에게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압류조치했다.

이는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6월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이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지예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징수활동 필요를 판단했다” 며 “2020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배경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전화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체납자 1만2천613명과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압류조치했다.

총 체납액은 542억원에 이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자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천700만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원을 체납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체납자 C씨는 도내 일대에서 주택 30채 임대사업을 하며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천만원을 체납했으나 조사에서 가상화폐 11억원이 적발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D씨는 무려 120억원에 이르는 가상화폐를 보유했으나 재산세 5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도는 적발한 가상화폐의 압류절차를 마쳤고 고액체납자에게 자진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화폐 열풍속에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