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에 비해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전체 5차례 지정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간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기구역 5차 지정에 따른 임야 지분 거래량 추이

그 결과 지정 2020년 8월~2021년 6월까지 지정 뒤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천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2020년 7월까지 3만7천156건 대비 1만1천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매입한 뒤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모집,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제공해 경기남부경찰청이 12개 기획부동산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4명은 구속되고 불법수익 242억원은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가운데 불법 혐의로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놓고 기다리면 추후 몇배 수익을 볼 것이다” 며 “매수를 강요해 계약금 및 잔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수요보다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가상승과 직접 연결짓기는 어렵고, 허가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임야) 거래는 불법이다” 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