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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천명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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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5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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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월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7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9월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5일)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며 “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가 일정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앞서 8월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에게 발표한 이후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도민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런 도민들을 지원, 정부정책을 보완하고 정책 완결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소득이 많은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며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천379억9천79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30일 24시 기준 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명, 외국인 1만6천명 등 모두 253만7천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1일, 현장 신청은 10월12일부터 가능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1일~29일까지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1일~4일까지 4일간이다.

1일과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도민이, 2일과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12일~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가능하다.

월~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말과 휴일은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12일과 1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 도민, 10월13일과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18일~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원이 신청일 다음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도민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12일~29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은 12월31일까지,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한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 및 처벌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은 고발, 가맹취소,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행위 발견시 도 SNS나 도콜센터 (전화 031-120)로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민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있다. 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에게 한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 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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