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정장선 평택시장)는 9월23일 오후 도내 기초단체와 LH(토지주택공사)간 원활한 업무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비대위 대표 4명이 노형욱 국토부장관(오른쪽 가운데)과 감담회를 갖고 있다.

도내 16개 기초단체장을 대표한 4명(곽상욱 오산시장·정장선 평택시장·박승원 광명시장·김상호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가운데)과 비대위 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는 △상급기관 국토교통부가 LH에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이익 정의 모호,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 원가공개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 최우선 사업

추진 등을 요구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오른쪽)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LH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비대위 요구 사항에 “LH와 지자체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피해 사례들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간담회는 앞서 7월29일 LH 대표 간담회 후속으로 진행됐다.

비대위는 추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 기초단체와 LH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7월13일 비대위가 발표한 공동성명서-

도내 15개 기초단체는 LH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

비대위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 추진 기초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있음을 성토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정이다.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초단체 의견을 제출해도 의견 반영 여부는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사항으로 기초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돼 기초단체와 LH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시행자(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개발투자 범위가 문화·복지시설로 한정, 주차장 및 운동장은 제외됨으로써 토지매입 및 설치 등에 따른 기초단체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부족으로 적기 설치가 어려워 지역주민 불편 및 지속적인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지구내·외 기반시설 연계방안 교통개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지연 등 기초단체와 LH간 다양한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시 사업성이 높은 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구의 경우 높은 지구에 비해 늦춰지게 돼 기초단체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런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며, 이는 국민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LH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대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LH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초단체와 LH간 MOU 체결 및 상설적 협의채널 구축을 요구한다.

2.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시 모호한 개발이익의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등 법령 미비로 발생하는 기초단체와 LH간의 소모적 소송전 방지를 위해 미비된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

3.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시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형식적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를 요구한다.

4.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법령 개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5.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시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지역발전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6.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시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7.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시 사업성 우선이 아닌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진을 요구한다.

2021년 7월13일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산시장 곽상욱/공동위원장 평택시장 정장선/용인시장 백군기/김포시장 정하영/양주시장 이성호/고양시장 이재준/파주시장 최종환/의왕시장 김상돈/성남시장 은수미/의정부시장 안병용/과천시장 김종천/화성시장 서철모/광명시장 박승원/부천시장 장덕천/하남시장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