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교육위원회·오산)은 최근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를 기억하고, 2021년 학교 무상급식시대에 이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시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은 “현재 교육복지 성공사업으로 꼽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100%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지역이 전면 시행중이고 2개 지역(전남·경북)은 일부 시행, 4개 지역(서울·부산·대구·경남)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혀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연간 추가예산은 서울 770억원, 부산 205억원, 대구 197억원, 전남 18억원, 경북 112억원, 경남 252억원 등 총 1천554억원이고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시 소요 예산은 3천8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및 유치원(단설·사립)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로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단가 격차 현황’에 따르면 공립 단설 유치원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2천830원)이고 다음은 전남(2천735원), 광주(2천700원)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1천935원)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100명~199명)의 경우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천870원)이고 다음은 경기(2천830원), 전남(2천735원) 등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1천92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단설과 사립유치원 식품비 단가가 다른 지역은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영·유아부터 보편적 건강을 확보하는 교육복지이자 저출생시대에 영·유아의 식사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전국 어디서나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과 급식단가 격차 문제 해결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며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지역격차에 따른 차별급식이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