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게 개(犬)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윤태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윤태완 단장은 12월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관련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률을 위반한 29건(21곳)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 1·장묘업 1·미용업 1·위탁관리업 2)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 등이다.

►관련사진-비위생적인 열악한 시설에서 개들이 사육되고 있다.

특사경 수사결과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로 털을 제거한 행위로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또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 8월~올해 3월까지 분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음식물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망에 걸렸다.

포천시 소재 개 사육자 C씨, D씨, E씨는 2018년 3월~올해 11월까지 분뇨와 악취속 환경에서 반려견 470마리를 사육하면서 신고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다.

또 C씨(2019년 10월부터)와 D씨(2021년 1월부터)는 각각 올해 10월까지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허가없이 번식시킨 반려견 338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흥시 소재 반려동물 장례업자 F씨는 2020년 7월~올해 7월까지 신고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했고,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한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사입건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상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11월부터 개 식용 금지에 따른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