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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8배(810만㎡)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경기도,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총 면적에 '63%'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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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4  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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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290만㎡) 2.8배에 달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810만㎡가 해제 및 완화됐다.

도는 “1월14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천275만㎡에 63%를 차지한다.

먼저 김포시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시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軍)과 협의하지 않고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했던 양주시 광적면 일대 3만㎡, 광주시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시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제한, 사격장 소음·진동, 미확인지뢰 등 문제로 생활안전 위협은 물론 지역발전 낙후 등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 왔다.

도는 2021년 말까지 전체 면적의 약 22%(22억5천945만㎡)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7억4천932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번째, 비행안전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에게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수렴,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2021년은 2억740만㎡를 해제·완화 건의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한 국방부 발표를 환영한다” 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1월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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