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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사고팔고.. 요양급여 수백억원 불법수령.. '철퇴'특사경(의약수사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 9건 적발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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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30  1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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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수백억원을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민경) 수사에 적발됐다.

김민경 단장은 6월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3월 도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 며  “수사팀은 1년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 면허 또는 법인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입건한 불법행위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키로한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 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등은 630억원에 달했다.

또 도내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C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원에 달했다.

의료기기판매업자인 D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자신이 의사처럼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에 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E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 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F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뒤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6천만원 어치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 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G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지급고 도수치료한 것 처럼 약 3천 건에 달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고가의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실비보험에 가입된 환자는 보험청구가 가능해진다.

G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약 2억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제보, 행정조사, 수사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 며 “앞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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