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안동에 공공임대주택 1천900호가 건립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명시 하안동에 9만6천㎡ 규모로 추진한다.

이는 주택 1천900호를 공급하는 규모다.

도는 해당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도는 “8월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안지구 위성사진.                              ►하안지구 위치도.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2021년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천778㎡) 등 8천200세대 규모 이후 두번째다.

단독주택 350동 규모이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시 총 1천900세대 규모로 증가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예비사업시행자)는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공공재개발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 등이 생기면서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들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처리해 사업 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증가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 해당 지역을 2022년 8월24일~2025년 8월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8월19일을 후보지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들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