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교육위원회·오산)은 “대학수능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8월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국회의원.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5개 영역 4만2천원, 6개 영역 4만7천원 등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천원)에 비해 최소 7배~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껴 면제 또는 인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가운데 30% 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180억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필요하다” 며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며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복지방식도 개선돼 1석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