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9월20일 밝혔다.

►오산시청사 전경.

주요 골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존 5천원까지 부과하지 않던 도로점용료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의 미부과에 따른 금액을 변경,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며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 피해 지원대책으로 시행중인 도로점용료 25% 감액부과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