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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유치 거짓공약 혈세낭비 100억원 책임져라!오산범시민사회단체대책委, 진상규명·책임묻기 기자회견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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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3  1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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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끝내 무산된 오산 내삼미동 서울대학교병원 유치 문제가 토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시민혈세 100억원 낭비’라는 부메랑(Boomerang)으로 돌아와 요동치고 있다.(관련기사-투데이경기 2019. 4.19/ 2017. 3.29/ 2017. 3.7/ 2017. 1.10/ 2014. 10.30 등 보도)  

토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시민혈세 낭비 100억원, 관련 정치인이 책임져라

토지 환매권(還買權)은 원소유자가 매도했거나 수용당한 재물을 다시 매수하는 권리다.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원 시민혈세 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일부 정치인들의 거짓공약으로 무산된 서울대학교병원 유치 문제에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고 나섰다.

   
 ►대책위가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에 따른 혈세낭비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대책위(공동대표 지상훈·김진세·신정숙·최인혜)는 9월23일 오산시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서울대병원 유치 거짓 정책으로 시민 혈세낭비 책임묻기 및 공개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앞서 2008년부터 진행된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한 토지주 74명에게 12만3천㎡에 달하는 내삼미동 토지수용 및 2016년 최종 무산직후 기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려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100억원이 혈세로 낭비된 문제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부지가 예정됐던 내삼미동 일대 위성사진(구글 캡처). 

대책위는 정의당 오산시위원회, 진보당 오산시위원회, 오산노동권익센터, 다솜교회, 오산성공회제자교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오산IL센터,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등이 참여했다.

이날 대책위는 “시민혈세는 정치꾼들의 쌈짓돈이 아니다. “토지 환매권 행사로 낭비된 시민혈세 100억원은 관련 정치인들이 책임져라”고 외쳤다.

아울러 성명서를 통해 “2008년 이기하 시장(민선 4기)이 오산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며 517억원을 들어 내삼미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2008년 재선에 도전하는 안민석 국회의원은 서울대병원 유치를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2012년 재차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며 당시 같은당 소속 곽상욱 시장과 함께 서울대병원 측과 MOU(양해각서)를 체결, 2012년 총선에서 자신의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는 2022년 환매권 소송에 휘말리면서 ‘기존 토지주들에게 100억원의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10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내줘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시민들의 세금은 줄줄이 샜지만 어느 누구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꼬리 자르기로 공무원 몇명 문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개했다.

대책위는 오산시에 ▲2008년부터 서울대병원 유치 관련, 사용된 일체의 비용 공개 ▲추경예산 100억원 편성 즉각 철회 ▲관련 정치인들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오산시의회에 ▲시민들을 위한 특위 진행과 명명백백히 정보공개 ▲특위활동에 시민대표를 시의원 동수로 참여 ▲해당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법적, 도덕적 책임추궁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권재 시장에게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건강검진으로 휴가를 내면서 부시장이 이를 대리수령했다.

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민선 5·6·7기) ·이기하(민선 4기) 前 시장에게 각각 사무실과 자택으로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들에게 답변이 도착하면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권력을 향해 허황된 거짓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심판, 다시는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유치가 무산되면서 당시 오산지역발전포럼(대표 이권재)은 2014년 10월29일 오산여성회관에서 전문가, 시민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활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권재 오산발전포럼 대표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부지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천복 前 도의원이 ▶서울대병원 유치배경 및 전개과정,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사장이 ▶평택사례로 본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방향, 이상문 협성대(도시공학과) 교수가 ▶오산시 서울대병원건립부지 활용방안 제안 등을 각각 발제했다.

   
 ►박천복  도의원(왼쪽)과 이권재 대표

박천복 前 도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한 진행과정은 인정하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며 “결과적으로 서울대병원 유치는 지역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접근한 짝사랑이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이은우 이사장은 “오산시와 지역정치권은 거창한 목표만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며 “서울대병원 부지는 화성과 평택의 대기업 전략적 산업단지 중간에 놓인 지리적 특성을 살려 반도체연구단지나 특화산업단지를 제안하며, 젊은층을 유입할 수 있도록 테마형 개발을 통해 특화된 문화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은우 교수(왼쪽)와 이상문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또한 이상문 교수는 “타 지자체들이 이미 추진에 나선 테마파크나 산업단지의 중복 조성은 부정적이다” 며 “Only in Osan”, 즉 오산시 유일의 특화된 사업개발을 주문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제발표자들은 한결같이 3만8천평에 이르는 서울대학교병원 부지에 특화되지 않은 사업개발에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아울러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지역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특화된 사업모델 개발에 의견을 모았다.

사회자로 나선 이권재 의장은 사견을 전제한 뒤  “서울대학교병원 부지는 경쟁력을 갖춘 시설 유치가 사실상 어렵다” 며 “부지를 매각한 예산으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대책위가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서울대학교병원 유치 경과보고(전문)-

►2008년 516억8천700만원을 내삼미동 일대 사유지 매입(이기하 시장)

►2008년 5월28일 600병상규모 9만 3천여 ㎡ 740억 오산시 투자 건립 MOU체결(김문수 경기도지사, 서울대병원장 참석)

►2008년 4월 총선 안민석 국회의원 재선도전 서울대병원 유치 첫번째 선거공약 선언

►2009년 12월24일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교과위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3차 회의 오산시와 서울대병원 질타 서울대에게는 되지도 않을 사업을 왜 오산시와 업무협약까지 하였느냐 오산시는 왜 협약수준에 토지까지 매입의 문제

►서울대병원 건립 불발시 토지주들에 의해서 환매소송이 들어갔을 것이란 의견 피력

►2011년 5월7일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조찬간담회에서 ‘서울대병원 일반종합병원 유치 사실상 어려움 토로하며 특수목적 병원 유치를 위한 새로운 의향서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

►2012년 4월 총선 안민석 국회의원 선거공약 '서울대병원 유치' 선언

►2012년 6월 감사원 오산시 서울대병원 건립 추진 관련 지자체의 재정 악화에도 단체장의 치적을 위 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무리하게 추진 예산낭비 지적의 사례라는 감사결과 발표(붙임자료2)

►2012년 5월2일 안민석 국회의원은 3선 당선 뒤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후 임기에서 서울대병원 유치 약속

►2012년 5월28일 안민석 국회의원은 곽상욱 오산시장, 경기도지사, 서울대병원 MOU체결

►2013년 11월 서울대병원측 경영악화로 오산에 병원을 건립 포기 공식 선언

►2015년 1월 서울대병원 ‘재정상황 등으로 인한 양해각서에 따른 협약유지 어렵다’며 오산시에 통보

►2015.12.6. 안민석 국회의원은 오산시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국비 100억 확보 대대적 홍보

►2009년 12월 24일 국회 교과위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3차 회의

►토지주들의 환매소송 예견한 발언 했으면서 무시하고 2015년 12월 6일 오산시 미니어처 테마파크 유치는 오산시가 토지를 반환하는데 문제의 빌미를 줌

►서울대병원 부지에 미니어처 관광단지를 조성했으나 해마다 15억원의 유지비 소요

►2016년 9월 오산시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공식적으로 폐기

►2016년 9월 오산시는 실시계획인가 폐기 이후 관광 테마파크로 조성-드라마세트장, 미니어처빌리지, 경기도안전체험관

►2020년 8월 대학병원부지 전 소유주 3명 오산시 상대 손해보상 청구 소송

-내용-오산시의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전토지주에게 재산상 피해 초래

-결과-토지주 3명 배상액 2억3천만원 지급 판결(대법원)

-이 사건 외에 기존 토지주 33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가 제기

-오산시 나머지 토지주가 모두 소송할 경우 100억원 넘는 시민혈세 소요

-오산시는 100억원을 2022년 추경에 책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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