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9월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가 9월28일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0건을 포함한 총 26개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상복·조미선 시의원이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에 따른 7분 발언을 했다.

-다음은 7분 발언(전문)-

►이상복 시의원-집행부 조직개편 관련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동료의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연속에 빠져있습니다.

►이상복 시의원이 7분 발언을 하고 있다.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중간재를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의 고충은 날로 커져가고, 서민들은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하여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위기와 불안함이 연속인 이 때에 최근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두고 내부갈등과 분열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오산시 재정부족의 주요원인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의 집행과 집행부의 인력수급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4차례에 걸쳐 대폭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조직개편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민선 6기 대비 20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전임시장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인사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8년 기간제 근로자 10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인력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208명의 공무원이 증원된 것은 이러한 규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자리 늘리기를 통해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 모두 누구나 쉽게 승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빠른 승진의 기회를 줌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겠으나,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당 부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인력대비 123명을 초과하고 기준인건비는 2021년 결산 기준으로 74억원을 초과 집행하고 있는 현 실정상, 신규 인력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민원 접점부서나 분동이 되면 인력이 부족한 동주민센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집행부의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이 길어짐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반직 기구와 정원 확대에 따른 조직 전반에 미치는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 산하 공단과 재단은 또 어떠합니까? 지난 민선5,6,7기 동안 유력 정치인들의 사람으로 몸집만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단 인력은 민선5기 대비 43%, 문화재단과 교육재단은 132%와 200% 각각 증원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선심성 인사권한 남용은 지양할 때이며 공무원 내부조직이든 공단과 재단이든, 모두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기구 및 인력이 운영돼야 합니다.

오산시의회도 당리당략과 정파를 떠나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바라보고, 협치로 상생하는 시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적이 아닙니다. 업무가 다른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선 시의원-집행부 재정관련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시의원입니다.

저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타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산시의 재정과 예산 편성에 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당시 약 1278억원 가량의 금액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조미선 시의원이 7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중 지방세수입은 24%,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각 14%와 13%를 차지했으며 보조금은 35%였습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점진적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세입이 확보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치솟는 물가 상승세, 국제 경제 악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과 같은 요소들이 세수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합니다.

우리 시와 같이 면적이 협소하고 부가가치 창출 사업체 자체가 부족한 기초단체에서는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재정구조를 유지할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재정 악화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관광·복지·교육분야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 대규모 시설과 조직을 급격히 확장·증가시켰고 그로 인한 위탁정책 추진으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연간 운영비는 13억원이나 연간 수입금은 4억이며 미니어처 빌리지는 운영비가 10억원, 연간 수입금은 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성과 실효성없는 각종 시설과 고정비용 증가가 오산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2년 재정분석결과,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은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세출규모 등의 8개 지표가 유사한 20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평균 비율인 7.1%보다 높은 8.6%로,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경비 상승, 무분별한 국가·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과 그로 인한 운영비는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에 계획·추진된 대형 투자사업 중 13개 사업이 가용예산으로는 추진이 불가하여 보류된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보류된 사업을 모두 재개하기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정예산액 대비 큰 폭 상승은 일시적 세수증가분 426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는 2021년 하반기 우리 시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및 거래량 증가와 세수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에 관한 부분으로 한시적인 세입 증가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610억원은, 그간 보류되었던 대형투자사업 중 행정 절차 이행 및 설계변경 등으로 사전절차는 진행중이지만, 예산규모상 보류사업 전체 추진이 어려워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 행정 및 재정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투입을 위한 예치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기금으로 예치하지 않을 시엔 보통교부세 내생변수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추후에 약 55억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불용액에 따른 인센티브 6억여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손해배상금 100억원은 변호사 비용 및 손해배상 지연 법정이자 연 12억원의 추가 낭비를 막기 위하여 이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소송건이 포함된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지급 또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세입증가분도, 예치금도, 법정이자도, 불용액에 따른 패널티도 전부, 시민의 피와 같은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 의원은 이런 시기에 단 한 푼의 혈세라도 낭비되거나 허투루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심의중 오산시 재정상태의 현주소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산시 재정상태 정말 어렵습니까라는 질의에 “관리형으로 간다면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가슴에 남습니다.

현 오산시 재정규모로 현재의 행정재산과 운영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추진중인 대형사업과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 및 숙원사업을 위한 재정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있게 된 사람이지 현 체제와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진 보류된 사업과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우선순위 분석과 냉철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집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재정환경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조직진단과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통하여 유사·중복 사무와 대형 축제 및 문화행사의 통폐합, 사업 개편과 같은 방안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민간단체 보조경비 및 각종 복지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여 선심성, 무분별한 퍼주기식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이용 가치가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원, 종합스포츠센터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우리 시의 현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찰하여 확장적 재정 운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과 판단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머리도 마음도 아픈 요즘이지만 함께라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늘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정치적 관점으로 모든 사안들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진솔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각 문제점 들을 바라보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 협의하고 함께 논의해 나갈 때 시민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부터 시민의 목소리와 그 진심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