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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미조회 적발안민석 국회의원, 학원 종사 성범죄자 등 관리감독 강화 제기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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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3  1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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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나 성범죄자들이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교육위원회·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사례가 1천657건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국회의원.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 339건, 2022년 상반기 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606건)로 경기(353건), 부산(164건), 경남(16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 및 운영자 11명은 실제로 근무중 적발됐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8명도 범죄전력을 숨긴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가운데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는 반면 다른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기, 서울, 전북 등 일부 지역은 평균 이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전북은 79.5%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범죄 예방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일부로 포함돼 ‘별도의 필수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외국인강사 채용시 검증하는 대마 및 약물검사를 내국인 강사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는 학생들에게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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