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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포차 의심차량 체납액 81억원 징수경기도, 3월~10월 대포차 의심차량 2만1천117대 전수조사 결과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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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1  1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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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차량 2만1천117대를 일제단속한 결과 체납액 81억4천400만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공매 등 처분했다”고 11월20일 밝혔다.

도는 앞서 3월~10월까지 일선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차량 2만1천117대를 특정했다.

이에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2천685대로부터 체납액 81억4천400만원을 징수했다.

   
 ►도와 일선 시·군 합동 단속팀이 대표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영치(1천150대), 강제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사항을 조사중이다.

조사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우려되는 만큼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주요사례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 차량(제네시스 등 2대)은 2019년부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운행정지명령이 접수된 차량으로 도 광역체납팀은 수일에 걸친 새벽출장을 통해 해당 차량 소재지를 충남 서산시로 확인하고 강제견인 뒤 공매 조치했다.

해당차량 점유자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소유자 변경없이 불법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로 도는 가평군에서 자동차세 등 3천600만원을 체납한 B법인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음날 해당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차량이 사라졌다.

조사결과 법인대표 관계자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했고, 도는 차량을 발견해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일명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기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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