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기관·관장 박현희) 등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1월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11월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 오빠와 살자 ‘(B씨와) 결혼하겠다’고 함께 거주했다.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 연금 등을 착취한 인면수심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피해자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 해약금을 착취하고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2021년 12월 장애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장애기관은 자체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하고 A씨를 고발했다.

장애기관은 해당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김영희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는 장애인 학대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중이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 장애가 더 이상 불편이 아닌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는 기회의 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민간위탁기관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 소재)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에게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 필요할 경우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2021년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