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광덕)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에서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2022년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

올해 1월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의 부정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불법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제한, 중개방해 등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선 시·군과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고강도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올해는 수사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2022년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 불법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 도민들의 주거 안정권 보호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 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