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지능적 전세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광덕)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에 나선다.

주요 수사대상은 ▲전세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사기 가담 거짓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뒤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깡통전세’ 매물은 전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사경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계약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공조체계를 구축,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건의 가담 공인중개사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온라인 등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김광덕 단장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 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안심하는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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