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운영 실패로 2000년 약 6천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진 A씨는 이듬해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와 관계도 단절됐다.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다 보니 20년간 빚을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에게 채무독촉을 받자 그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금융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 종합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7월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

추가로 복지연계를 통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까지 받으며 구직활동에 나서는 등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

#.2022년 2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무기력,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당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과 대출한 생계비 마저 보이스피싱 업체에 무려 6차례 동안 약 8천만원을 편취당했다.

치료약 부작용과 대출 추심전화로 감정기복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B씨는 최근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받고 2023년 1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추심압박에서 해방됐다.

금융지원센터는 2022년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도민 492명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3월15일 공개했다.

2022년 1월~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도민 492명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뒤를 이었다.

주거정보를 제공한 393명 가운데 99.7%는 자기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 월세가구다.

나머지 23.9%는 친족, 지인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빚 문제 해결 외에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492명 가운데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직업상황과 관련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소득정보를 제공한 275명 가운데 월평균 50만원 미만 소득자가 12.7%, 100만 원 미만 61.8%, 150만원 미만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다.

신청 당시 부채규모는 2억원 이상 고액부채가 28.2%(4억원 이상 14.4%)인 반면, 1억원 미만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5천만원 미만이 22.7%로 센터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 등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규모 채무 파산신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중채권 보유여부와 관련 5개 채권 이하 59.3%, 6개 이상 채권 40.6%(11개 채권 이상 9.5%)나 이르렀다.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빚을 ‘돌려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11.2%)과 용인(10%), 부천(6.7%), 의정부(6.7%), 고양(6.1%) 등 주로 개인파산 관할법원 인근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신청률이 높은 반면 가평, 양평, 의왕, 광명 등 센터가 미설치되거나 법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

센터는 개인파산 면책신청 외 65건의 개인회생신청을 지원과 동시에 247건의 개인워크아웃(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연계, 상담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채무해결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5년 7월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중이ㄷ.

올해 2월말 기준으로 누적 3천550명(개인파산 3천65명, 개인회생 485명)의 도민 악성부채 1조16억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3년 1월 신규 임용된 박정만 경기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 “넘어진 채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악성채무로 벼랑끝에 선 도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며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 재기의 기회가 살아 숨쉬는 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민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풀어 내는 센터는 ▲악성부채 확대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다하고 있다.

전화(1899-6014)로 무료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