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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8천274% 살인적 고금리 수취 사채업자 일당 적발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 발표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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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6  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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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간 이자율 최고 3만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광덕)에  검거됐다.

이자율 3만8천274%는 전국 특사경이 검거한 범죄사례 가운데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특사경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불법 사금융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광덕 단장은 5월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1월2일~4월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피해자와 도민들은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시경이 제작한 불법 사금융 주요 적발사례 판넬.

특사경 수사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6천400만원에 달하는 불법대부 및 대부중개행위를 통해 10억2천374만원(연 이자율 최고 3만8천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 이자율 최고 3만8천274%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에서 최고치 불법 고금리다.

특사경에 따르면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천798만원을 대출해 주고 8천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천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사전에 물색한 뒤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서 외형상 적법한 것 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2천765만원을 대출해 주고 17억6천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 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8천장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2명은 2021,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었으나 다시 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김광덕 특사경 단장.

특사경은 “‘벼랑 끝에 몰린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들에게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간 발로 뛰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찾아 홍보 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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