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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씩 확충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적극 지원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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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4  2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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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씩을 확충키로 하고 구체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5월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약 24%)이다.

이 가운데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에 달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씩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도내 어린이집은 폐원문제가 심각하다.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총 4천98개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연평균 820개꼴이다.

2022년 882개, 올해 4월 기준으로 421개가 폐원하면서 현재 도에 남은 어린이집은 9천80개 정도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문제로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6천247명에서 2022년 65만4천856명으로 20%가 줄었다.

이에 따라 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

그동안 정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됐으나 공사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국·공립 신축이나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5천만원에 도비로 최대 1억2천만원을 공사비로 추가 지원한다.

2023년 총 20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올해 3,4월 공동주택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한 결과 1천390개 민간·가정어린이집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측이 동시에 국·공립 전환 의사를 밝힌 곳은 98개로 파악했다

관리동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뒤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런 확충 대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천370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윤영미 보육정책과장은 “보육수요가 적은 구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 사각지대 커지고 있다” 며 “도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문의는 도 보육정책과(전화 031-8008-2542) 또는 시·군 보육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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