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월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박민수 2차관에게 “보건복지부가 속히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관련 입소자격 완화와 특정사유시 퇴소유예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건의문은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혼 자녀·손자녀, 희귀·난치·중증 질환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해 입소자격자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미혼인 자녀·손자녀가 입소자격자와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자녀·손자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입소자격자와 함께 생활하던중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의 퇴소사례가 발생하고 학업 등의 사유로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19세 이상 자녀·손자녀에게 퇴소유예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은 60세 이상 노인(입소자격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는 19세 미만 자녀·손자녀만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