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곳곳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판매시설이 근절되지 않아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구호가 공염불로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명쾌한 해결책은 없고 불법이 판을 치면서 시민들과 상인들이 분개하고 있다.

6월15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오산동 881-1 (구)시외버스터미널 공사현장은 각종 문제로 2008년 공사가 중단된 이래 철근이 외부로 노출된 채 방치되는 등 위험천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오산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볼썽사나운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공사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장 내부 진입과 접근을 막았지만 누군가 이를 훼손, 불법의류상설판매시설로 악용해 영업을 강행하자 인근 상인들이 상권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 불법의류상설매장으로 둔갑한 (구)오산시외버스터미널 공사현장.

이 때문에 인근 의류상가는 매출이 감소하고 보행자들은 통행에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불편을 겪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불법으로 운영중인 (구)오산시외버스터미널 공사장 의류상설매장.

시(건축과)는 불법판매시설에 수차례 자진철거를 계도했으나 응하지 않자 건축주에게 지도명령과 단전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행위가 이뤄지자 시와 소방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나 관계법령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 (구)버스터미널 공사현장에 붙은 경고문

시는 차선책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당장 영업을 멈추게 할 방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안전총괄과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불법건축물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공터에 천막을 치고 공연을 곁들여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일명 ‘야시장’도 마찬가지다.

야시장이 개설되면 인근 상권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상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령이나 조례 또한 궁색한 실정이다.

실례로 최근 ‘6월17일~26일까지 10일간 벌음삼거리에서 야시장 형태의 야외상설매장이 열린다’는 홍보문이 나돌면서 지역상인들이 적극 반대하며 저지하고 나섰지만, 시 당국은 ‘(야시장이)열리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 허가받지 않은 야외상설매장 홍보 포스터.

“사유지에서 이뤄지는 행위라 불법노점상 단속처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고, 민원 제기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서 위법사항을 찾아 고발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 허가받지 않은 상설매장 홍보 SNS글

▲ 허가받지 않은 야외상설매장 부지.

상인 L씨는 “홍보 포스터에 허울 좋은 타이틀을 붙여 자릿세 받고 영업하며, 시에 세금도 한 푼 내지 않는 야시장을 단속하지 않으면 누가 오산에서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장사하겠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들이 거의 선·후배지간이며 민원인이다. 상인들과 시민들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싶지만 마땅히 규제할 법령이 없다. 무리한 규제로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