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은숙 경위(화성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 =「경찰의 신변보호활동을 알고 계십니까?」

▲ 성은숙 경위

최근 범죄 양상이 지능·흉포화되고 보복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중상해·사망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경우 경찰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특히 연인간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기본정보를 훤히 알고 있기에 보복성 추가범죄가 발생할 우려는 매우 높다.

이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신변보호 대상을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등 반복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해 피해자신변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신변보호 신청은 신변보호우려 대상자가 직접 또는 사건담당자가 수사과정에서 위험성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신청, 해당기능의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의 구체·긴급·상습성 등을 고려해 신변보호 여부 및 신변보호조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경찰이 실시하는 신변보호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은 10가지다.

▲장기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 ▲위험이 명백하고 긴급한 피해자는 신변경호 ▲신변위협으로 귀가가 곤란한 피해자는 임시숙소 제공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대상자는 스마트워치 제공, 대상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활동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를 등록·관리하는 112 등록 ▲위급시 피해자가 주거지 CCTV 화면 및 비상음을 상황실로 송출 ▲경찰이 긴급출동하는 CCTV 설치 ▲가해자에게 사전적 위해방지 조치로 서면경고장을 주는 경고제도 ▲피해자에게 일시적 피신권고 안내를 하는 피해자 권고제도 ▲피해자신원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정보 변경·보호제도 등으로 신변보호 대상자들의 중요한 보호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평생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전범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한 경찰의 신변보호활동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