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교통차량 환기설비 설계·제작 현황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설치를 권고한 환경부 고시(제 2013-186호)가 시행된 2014년 3월 이후 설계·제작된 대중교통차량 가운데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설치한 차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6일 밝혔다.

► 송옥주 국회의원

환경부 고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하철·기차·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은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설치하거나 실내공기질을 2년에 1번씩 측정하고 그 측정값을 관리해야 한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환경부 고시 시행 이후 신규 설계·제작된 대중교통차량(기차 380량·지하철 890량·버스 1만7천630대) 가운데 실내공기질 측정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전혀 없었다. 신규제작차량 가운데 공기정화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기차 0%, 지하철 25%에 불과했다.(표 1, 2, 3)”고 제시했다.

또 “한국인의 일일 시간별 활동양상 조사결과를 보면 교통수단 실내에 1시간~2시간 머무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야외공기나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만 제대로 측정·관리되고 있다. 정작 국민들이 많이 마시는 공기는 대중교통차량 내부의 공기” 라며 “실내공기질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시간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중교통차량 내부의 실내공기질이 적정수치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하철의 경우 2016년 기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40개 노선에서 8천543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2015년~2017년 지하철 실내공기질은 169회 측정이 전부다. 철도와 시외버스는 시도간 관리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오염도검사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2017년 지하철 차량내부 미세먼지(PM10) 측정값 169회를 국회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외부(야외)에서 측정한 미세먼지가 ‘좋음’인데 지하철 차량 내에서 측정한 미세먼지는 ‘보통’이거나, 외부(야외)에서 측정한 미세먼지가 ‘보통’인데 지하철 차량 내에서 측정한 미세먼지는 ‘나쁨’인 경우가 23%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지하철 내부 미세먼지 측정값이 외부 측정값 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4, 표5)

지역별로는 광주, 대구, 부산지역 지하철내 미세먼지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호선까지 정보가 공개된 2016년~2017년 지하철 차량내부 미세먼지(PM10) 측정값을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측정값은 2017년 광주광역시 광주1호선에서 측정된 131.7로 바깥 공기에 비해 무려 2.7배 높은 수치였다.

이어 대구 3호선(122.3), 대구 1호선(118.9), 대구 2호선(115.2), 부산 1호선(106) 등 순이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대중교통차량 내부 실내공기질에 국민들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지침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와 운송사업자에게 지침 준수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제재가 없어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며 “국민들이 마시는 공기의 질 관리를 민간사업자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역시 온당치 않다”고 환경부 차원에서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붙임자료

[표1] 고시 시행 이후 제작된 지하철(전동차) 내 환기설비 부착현황

[표2] 고시 시행 이후 제작된 기차 내 환기설비 부착현황

[표3] 고시 시행 이후 제작된 시외버스 내 환기설비 부착현황

[표4] 2015~2017 지하철 차량 내 미세먼지 측정값 결과

[표5] 2015~2017 지하철 미세먼지 측정값 차량내부-야외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