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화성갑)은 10월19일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과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화성 지역을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현재도 사격장으로 피해지역이고, 지난 53년간 사격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었던 매향리에서 5.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공항 이전 추진은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다”고 화성 화옹지구로 (군공항)이전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

서청원 국회의원은 먼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제4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화성시장과 단 한차례 만난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은 이전 대상 부지의 기초단체장과 협의해야한다는 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옹지구는 농림부와 농어촌공사가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9천602억원을 들여 화옹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17년 말까지 7천132억원이 투입됐다. 1991년 화옹지구 농·어민 1천381명이 조건부로 사업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해당지역에서 농·어업을 하기 위해 27년간 기다렸다” 며 “사업 시행자 농림부나 농어촌공사 동의서를 작성해 준 수천명의 지역주민과 협의없이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해당 지역은 수도권에 남은 유일한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 사업인 점,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 영농을 기다린 지역주민 및 간척사업 피해농·어업인 등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초 대로 농지조성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청원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주민투표 실시 및 이전 후보지 유치신청 없이는 군공항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전·현직 화성시장과 시의원들이 모두 군공항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며 “군공항 이전은 정파를 떠나 시, 시의회, 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청원 국회의원은 ▲공역(空域) 포화와 잦은 해무로 군공항의 가장 중요한 작전능력과 안전성 결여 문제 ▲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비행경로 공역 전면수정 ▲ 연간 소음민원 비율이 수원시(46.3%)와 유사한 소음피해지역 화성시(44.2%)를 두번 죽이는 결정 ▲천연기념물 6종을 비롯한 각종 환경파괴 우려 등 화성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제시했다.

서청원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주장한 특별법안과 관련,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특정지역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은 절대로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청원 국회의원은 앞서 8월2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10월10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지역 이전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성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

첨부1. 군 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첨부2. 주요경과

첨부1.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군공항이전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첨부2. 주요 경과

❍ 2013.04.05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 2014.03.20 : 수원시, 최초 이전건의서 제출(탄약고 부지 미포함)

❍ 2014.12.03 : 이전건의서(최종안)접수(탄약고부지 포함, 수원시→국방부)

❍ 2015.02.03 : 화성시 이전반대 결의문 채택(수원시, 국방부 전달)

❍ 2015.03.20 : 수원시, 이전건의서 최종안(수정) 제출(탄약고 부지 제외)

❍ 2015.06.04 : 수원시 이전건의서 승인 (국방부)

❍ 2015.06.23 :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 2017.02.16 : 국방부, 화성시 및 화성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발표.

❍ 2017.02.16 : 서청원 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절대 불가 1차 보도자료 배포.

❍ 2017.02.17 : 수원군공항 이전 결사반대 집회 및 성명 발표(화성시청)

❍ 2017.02.19 : 서청원 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절대 불가 2차 보도자료 배포.

❍ 2017.03.27 :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신설

❍ 2017.03.28 : 국방부 앞 반대집회 / 국회 간담회

❍ 2017.08.29. : 국방부 앞 항의집회(1,700명)

❍ 2017.10.14. :‘화성시 평화가 허락해준 소풍 in 매향리’평화축제개최

❍ 2018.08.22. : 서청원 의원 국방부 차관 국회 진행현황을 보고 후, 화성지역 이전 절대 불가 재확인.

❍ 2018.08.24. : 서청원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지역 이전 절대 불가 재확인.

❍ 2018.10.10. : 서청원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백지화 촉구.

❍ 2018.10.19. : 서청원 의원, 국방부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백지화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