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는 2월21일 대구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임시회에서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활용하는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실을 다져 국외출장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 권고안의 특징은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수행지침 보다 심사, 준비, 결과관리 과정에서 그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권고 내용 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현재 시·도의회별로 도의원 국외출장 관련규정이 조례·규칙·규정 등으로 혼재된 사항을 통일·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식 국제행사 등의 경우 심사없이 국외출장을 실시토록 하는 사항을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3단계 대주민 공개제도 시행으로 출장계획서·심사회의록·심사결과 등을 모두 공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 비율을 2/3로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 협의회가 전국광역의회의 국외출장 관련자료를 DB(Dater Bsse)화 및 공유, 국제화업무 추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병국 사무총장(충청남도의회 의장)은 “국외출장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출장중에 실시간으로 SNS 등을 통해 활동결과를 공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외출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준 회장은 “이번에 마련한 전국시도의회 의원 국외출장 권고안은 전국광역의회가 공통으로 적용토록 권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외출장 권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