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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지원법 통과안민석 국회의원(오산시), 대표발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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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1  2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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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오산시·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안민석 국회의원

이 법안은 지난 18·19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한국학교를 비롯한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정체성을 배우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해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재외동포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에 따른 관심과 제도개선을 오랫동안 호소하며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재외동포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연해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독립운동역사와 함께 했다.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며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외동포들에게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특단의 대책과 예산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8·19대 국회에서 반대의견에 막혀 번번이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건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수년간 세계 각국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한국학교 이사장들에게 기쁜소식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지의 한국학교 이사장 10명이 참석, 법안통과 과정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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