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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체납액 403억원 징수수원시, 4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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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14: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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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년 연속으로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2억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시는 10월말 기준으로 403억원을 징수,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지방세 체납액 241억원, 세외수입(점용료·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 162억원을 징수했다.

이월 체납액 징수율은 34.4%에 이른다.

앞서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시는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이 추세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올해 당초 목표의 126%(430억원)를 징수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고의로 탈루·은닉하는 불성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전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가택수색, 예금·급여·보험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조치를 했다.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직원들이 직접 방문, 납부를 강력히 독려하면서 49억원을 징수했다.

대형주택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하고 체납자 26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1억 3천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204명) 명단을 11월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사실은 사전에 안내한다.

중점관리 대상 00법인은 채권확보와 정밀조사로 개발부담금(세외수입) 69억9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앞서 6월은 도와 공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동산 합동공매’를 진행했다.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을 압류 뒤 추심하고, 체납자의 근저당권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소액 체납자는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소액 체납징수 대책’ 수립·시행으로 18억원을 징수했다.

매달 주기적으로 ‘체납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 체납사실과 자진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올해초 29만명이 넘었던 체납자는 현재 13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체납자 가운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은 생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164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은 “본청 징수과 직원을 비롯한 구청·사업소 체납액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며 “남은 2달 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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