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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도시공사 설립, 여론조사 형식도 내용도 부적합정미섭 시의원, 오산시민연대·환경운동연합 대표와 간담회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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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8  1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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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도시공사 설립 문제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및 공론수렴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정미섭 시의원(부의장)

정미섭 오산시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앞서 9월4일~13일까지 열린 제278회 임시회 당시 집행부가 상정해 아직 보류중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 11월27일~12월21일까지 개회하는 제281회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앞두고 여론수렴에 나섰다”고 11월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를 위해 정미섭 시의원은 “이권재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검증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시민단체(오산환경운동연합·오산시민연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정미섭 시의원은 “간담회에서 시가 진행한 설문조사는 형식과 내용이 부실하고 하나같이 여론수렴 방법에 지적이 나왔다” 며 이준호 시민연대 교육위원장은 ‘오산도시공사 설립 같이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작단계인 여론조사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 ‘설계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여론조사 대상에게 기대와 우려, 찬성과 반대 등 충분히 정보를 제공한 뒤 객관성을 갖준 여론조사를 해야 신뢰성이 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건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강경남 운영위원장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 시민 등 100인을 선정해 '원탁회의'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신춘희 오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시가 주최한 주민설명회에 2차례나 참석했다. 황금빛 미래상만 그려 일방적으로 제시했을 뿐 운암뜰개발사업 외에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시가 총 63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출자금을 공사에 출연하는 건 복지·교육 예산의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한 몫을 도시공사설립에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방안이 없다. 수익을 도시공사 설립목적 가운데 하나인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환수조건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산환경운동연합은 이권재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도시공사 설립을 비롯한 각종 개발관련 공약을 볼때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파괴 우려도 표명했다.

이상구 상임의장은 "시의 수용인구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30만명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권재 시장의 50만명 도시 공약이 실현된다면 녹지는 축소되고 교통은 지옥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오산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명분으로 삼은 운암뜰 개발사업도 많은 지적이 쏟아졌다.

이준호 시민연대 교육위원장은 “지분확보 방안 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제시한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면 농어촌공사 등이 댓가없이 지분을 쉽게 양도하겠냐" 며 “분명한 지분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운암뜰개발사업은 현재 사법적 이슈가 된 대장동 개발 환경과 유사하다. (사법적 리스크를 해지한) 개발방향을 제시해지 못하고 수익발생만 조명돼 검토되고 있다" 며 " 도시공사와 관련, 이 사업을 제외하면 지속적 개발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누적 수익발생까지 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많다. 경기침체기간이 길어지면서 순이익 발생기간이 길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강경남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시는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사례가 있다. 서울대병원 부지의 경우는 정치인이 저질러 놓고 뒤치닥거리는 시민들이 해왔다. 책임을 지는 정치인도 책임을 지울 시스템도 없다. 행정책임제 같은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한 행정책임제를 주문했다.

정미섭 시의원은 간담회를 정리하면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도시공사설립 추진은 지금으로서 치밀한 사업계획도 사업계획에 시민적 공감도 없이 서둘러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권재 시장이 마음을 열고 (시의회) 여·야는 물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공론을 모아 추진하면 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오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미섭 시의원은 “간담회에서 시민단체가 제시한 의견과 원외정당을 비롯한 각 정치적 의견그룹의 주장을 참고하겠다. 향후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에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미섭 시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환경파괴, 예산낭비 도시공사 설립 반대'하는 원외정당(진보당) 입장도 성명서로 전달받아 시정질의에 참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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