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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道,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상가 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차단 목적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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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7  2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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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에 7월5일 공고했다.

도는 “앞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등과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토지거래허가지역 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시 취득가액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도는 올해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등과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천호를 선정했고 6월에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6천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선도지구’란 2023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차단에 적극 대처하겠다” 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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