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오산)은 “일명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리던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가운데 하나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강화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3월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 안민석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9년 5월 인천 송도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차량에 탑승한 8살 동갑내기 김태호군과 정유찬군이 숨진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2019.6.27),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2019.8.30), 미래한국당 한선교 국회의원(2019.10.22)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청와대 국민청원 21만건을 넘기며 국민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지만, 계속된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에서 계류됐다.

각각 대표 발의된 3개 법안은 통합·조정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처음 대표 발의된지 9개월 만에 비로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체육교습법업은 현행법의 체육시설업에 포함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법안 세부내용은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토록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파행과 코로나19 사태로 막혀 상임위 단계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태호·유찬이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안민석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태호·유찬이법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국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 이라며 “어린이생명안전법으로 불리는 5가지 가운데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루빨리 아이들의 안전에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