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은 11월26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학교주차장 개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14명이 발의(대표발의 박재호 국회의원)한「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업무시간 등이 아닌 유휴시간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며 “발의된지 9개월이나 된 법률안이 그동안 교육당국 의견을 얼마나 정확히 수렴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 그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입법취지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하는 학교라는 공간에 조금의 고민과 배려도 없는 법률안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게다가 학교시설은 교육청과 학교장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엄격히 분리된 우리의 법체계를 흔드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며 “교사노조는「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